"국제유가 오르고 내수 개선 흐름 보일 것"
"겨울철 누진제 완화는 물가전망에 고려 안 해"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에 이어 다시 저조한 물가상승률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해 7월 열린 1차 설명회와 같은 수준의 경기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별다른 경기 회복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6월에 이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지난해 동기 대비)도 물가설명회를 피하기 위한 하한선인 1.5%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전기료 인하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개선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립을 위해 물가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아 알맹이 없는 설명회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총재는 13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를 열고 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0%에 미치지 못한 원인과 전망을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6개월간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물가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1~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밑돌았고, 이 총재는 7월 사상 최초의 물가설명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3개월 마다 이행하기로 한 후속설명책임에 따라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기료 인하가 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2%포인트 끌어내렸다. 특히 8월 상승률이 0.4%에 머문 것은 전기료가 전달 대비 18.8% 하락한 여파다.
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규제가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 때문에 공공요금 정책도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규제가격은 물가에서 전기료와 같이 정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을 뜻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는데,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인하가 변수로 등장해 모처럼 뛰어오른 상승률을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는 겨울에도 한파가 닥치면 전기료 한시 인하 등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는 전망할 때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대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해 공업제품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기 어렵고 국제유가도 40~50 달러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라며 "10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면서 다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외부적 공급충격으로 작용한 국제유가의 하락이 완화되고 수요 측면도 살아날 것으로 봤다.
그는 "금리인하 등 그간의 완화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예측보다 0.1%포인트 낮춘 1.1%로 수정했다. 다만 국제유가의 상승 등을 근거로 내년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엘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내년 물가상승률은 1.4%로 한은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견해차는 소비에 대한 인식에서 두드러졌다.
이 총재는 소비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내수가 지금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직접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올초 크게 하락한 국제유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 하더라도, 소비에 대한 한은의 이러한 인식은 낙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인데 소득이 늘어날 만한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비 여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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