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8년 부터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 사회기반시설(SOC), 민자 사업 추진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건설사들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3년 91조3000억원으로 8년 만에 100조원을 밑돌면서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58조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주택수주 중심으로 본격적 하락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주액 자체는 127조원으로 과거 추이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2019~2020년 중에는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수주는 17.3% 줄어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2년 정도 빠른 상승세를 보인 토목과 비주거 건축수주 증가세가 멈춘 가운데 주택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공공 수주는 2017년 말 대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SOC 예산 감소, 공공기관 발주 증가 가능성 미흡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건설투자는 2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투자액이 올해에 이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호조세가 예상된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도 8.0%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는 주택과 비주거 건축 투자액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택과 비주거 건축투자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2015년 동안 6년 연속 감소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토목투자는 올해 횡보세를 보인데 이어 내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수주가 2015~2016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향후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하락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건설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의 SOC 예산 감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7~2018년 사이 민자사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것이 2019년 이후 예상되는 건설경기 불황국면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택 시장의 하향세와 정부의 SOC 감소가 건설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주택 시장이 건설 산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가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실수요 위주로 재편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은 "과거에는 국내 건설 시장의 주요 동력이 토목으로 전체의 50%에 달했으나 지금은 32%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주거 부문은 내년에 42%나 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주거 부문이 가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면 국내 건설 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방향이 수반돼야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내 건설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정부에서 보금자리론을 갑자기 축소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주택 금융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연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국민들에게 추진 상황 알려주고 실행을 해야 신뢰가 생긴다"면서 "주택 정책을 두고 재정 당국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의견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 중소건설사는 정부의 SOC 발주가 수도권에 편중 돼 있다보니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크고, 최근 SOC도 많이 줄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신명준 대득종합건설 대표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 도로나 공공 건설의 예산을 5~10% 줄이다보니 공사를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난다"면서 "도지사 등이 선거에 당선이 되면 선심성 행정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 사업을 하는데 임기 내에 완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발주를 해 예산 소모가 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향후 국내 건설 시장이 2018년 전후로 침체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장은 "우리나라 도로에 무선 충전이 되는 주차 시설을 만든다거나 노후화된 SOC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새로운 SOC를 만드는 등 종합적인 SOC 성능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민자 사업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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