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문제에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 8월에 입국한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前) 주영 북한 공사는 27일 올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관련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경제적 숫자를 가지고 대북제재 효과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며 "판단할 때는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심리 변화와 김정은 경제 정책의 파탄 유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3월 대북제재가 나오자 김정은이 간부들을 모아 놓고 려명거리를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호통을 쳤다"면서도 "(그러나) 이 려명거리는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 심화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낀다"며 "때문에 김정은은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놨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은 경제특구개발 정책을 내고 원산지대를 세계적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자금이 투입됐다"며 "그런데 대북제재 속에서 김정은의 이런 정책이 가능하겠냐. 제재는 김정은의 소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북한외교와 관련 "북한 외교 전반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인권문제"라며 "핵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올라가는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도 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인권문제를 물어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다"며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일수록 북한이 수세에 빠진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며 "이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對)북한 인권공세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고 적시 못한 것이 아쉽다"며 "김정은이 무슨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흘러갔다고 생각해봐라.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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