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보석금 제도 폐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나타냈습니다.

보석금 폐지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법안으로, 경범죄 용의자는 12시간 안에 석방될 수 있고, 판사의 판단으로 위치 추적기를 다는 등 일정 조건하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법 앞에서 공평하게 대하는 게 골자이며, 당초 이번 달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석금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40만명의 서명을 모아, 보석금 제도 부활 여부를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UC 버클리 정치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 가운데 39%는 보석금 폐지에 찬성했고, 32%는 보석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석금 폐지에 찬성한 주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석방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 전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게 불공평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보석금 부활을 찬성한 주민들은 경범죄 용의자라도 12시간안에 석방된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UC 버클리 정치연구소는 의견차가 비등비등한 현재 상황이, 보석금 업체들과 주정부간 줄다리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의견차가 팽팽할수록, 다른 의견으로 마음을 바꿀 의향이 높기 때문에 내년 주민투표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보석금 폐지 여부가 주민투표로 넘어간만큼, 내년 11월까지 보석금 제도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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