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를 놓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규제 당국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에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나 브로커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정 가상화폐나 거래에 대해 현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훨씬 쉬워지면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정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무그룹 일원인 짐 하임스(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수 세기 동안 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규제받지 않고서도 잘 성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단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도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상화폐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끌고 각 규제 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FSOC를 통해 가상화폐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줄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통화다.
현재로서는 SEC가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다양한 형태와 사용처를 고려할 때 한 기관에 전적인 감독 책임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SEC가 적용하는 투자자 보호 규정이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시장에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자산시장협회의 미셸 본드 최고경영자(CEO)는 WSJ에 "(가상화폐) 기술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엔지니어, 개발자, 프로그래머와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