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리 "아프간 교훈 잊었나…우크라 지원, 부정부패 경계해야"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월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맹렬하게 진격해 오면서 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속도전'이 됐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감독 기구 설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다. 당시에는 감독기구 설립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고, 미국은 뒤늦게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와 경제 및 기타 지원으로 하루 평균 약 1억3천만 달러(약 1천677억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아직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먹을 것이 많은 곳에 파리가 꼬인다는 건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뼈저리게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미군은 10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한 아프간 정부는 '밑 빠진 독'이었다.

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의 존 소프코 특별감사관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도둑은 생기게 마련이다. 위법 행위나 족벌주의, 어리석은 결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인간 본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년 뒤 여러분은 낭비, 사기, 남용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라며 "아프간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초기부터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540억 달러(약 69조원)에 육박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사수를 위해 서방의 긴급 무기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현직 관리들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막대한 지원 규모와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SIGAR를 모델로 삼아 보다 강력한 특별감사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부패 문제로 비난을 받았던 국가였다"며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신흥재벌)가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요트를 즐긴다면 초당적 지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코 특별감사관은 "아프간에서의 실수로 우리가 배운 것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