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고도화한 산업 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동맹 배제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는 신화와 달리 우리는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다만 기술 발전으로 생산에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어갈 뿐"이라며 미국 제조업에서 상당 부분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 산업에서도 그러하다"며 "미국은 오늘날에도 30년전과 마찬가지 수준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절반 수준"이라고 지목했다.
철강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력하는 대표적 업종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한 뒤 한국 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일본, 영국과도 관세 분쟁을 마무리한 반면 쿼터제를 받아들인 한국과는 아직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WP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물리적 일자리를 불리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며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P는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다"며 "그러한 일자리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조항"이라고 IRA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근 통과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역시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며, 배터리 부품에서 북미산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2025년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는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WP는 "법에 따르면 중국 뿐 아니라 일본, EU를 비롯해 다른 많은 동맹국이 빠진 공급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많지 않고, 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후 변화에도 비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P는 "미국은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이고, 우리는 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하다"며 "해법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를 훈련시켜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