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 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인터넷 중립 규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탐 휠러 연방통신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마련됐으며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찬성 쪽이 우세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중립 규정의 핵심은 컴캐스트나 타임워너와 같은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넷플릭스와 같은 컨텐트 회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현재 프로바이더들은 돈을 많이 내는 회사에 다운로드 속도 등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이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프로바이더 회사들은 인터넷 중립 규정이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연방통신 위원회는 작년 1월에도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대한 규정을 내놓았다가 법원 판결로 무산된바 있으나 연방통신 위원회의 규제권한 자체는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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