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 오바마케어의 피임 커버리지 의무조항을 지지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 제7항소법원은 지난해 가톨릭계 노터데임 대학이 제기한 종교적 이유로 오바마케어의 피임 커버리지 의무조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 심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작년 6월 기업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터데임 대학의 케이스는 기업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항소법원에 재심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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