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바꿔 합법적 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자국에서 박해받는 성소수자 등도 이민 대상에 포함되는 등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NYT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인디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정책 제안들이 담겼다. 미국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더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검토되는 정책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들어놨던 이민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회사의 고용주가 보증하는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났고, 밀린 시민권 신청 심사가 90만 건까지 늘어나며 2014년 대비 80% 증가했다.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범죄 피해자 등에게 주어지는 U비자 승인이 나는 기간은 5개월에서 5년으로 12배 늘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 이민의 절차를 간소화해 쉽고 편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청자들에 대한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여 밀려있는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들어있다.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다시 늘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도 이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120만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았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민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경우 긴급 명령이나 대통령 각서를 활용해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