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굴기' 저지 총력…민감기술 이전 관련 처벌 급증

(서울=연합뉴스) = 올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판매와 관련해 부과한 처벌 조치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제레미 펠터 부국장은 전날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민감한 기술 판매에 대해 취해지는 처벌 조치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펠터 부국장은 청문회에서 BIS가 올해 중국과 관련한 기술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형 226개월, 벌금 185만8천 달러, 민사 처벌 404만8천 달러 등을 끌어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올해 대(對) 중국 기술 판매에 대한 처벌 조치는 지난해 처벌 조치 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의 대중국 기술 판매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80개월, 벌금 6만 달러에 그쳤다.

펠터 부국장은 "BIS는 앞으로도 국내의 기관, 의회, 수출업계, 동맹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펠터 부국장은 중국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420개가량의 중국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