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예산, 공화당 반대에 당내 불화까지…외부일정도 취소

(워싱턴=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이 깊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적 업무중단) 현실화 우려 속에 연방부채 한도 상향, 두 종류의 4조 달러대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넘어 당내 파열음까지 터져 나옴에 따라 당 안팎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탓이다.

미국의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끝나지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이 상태로 30일을 넘기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르면 이날 상원에서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법안은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아 하원이 30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은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연방 부채 한도를 현행 28조7천억 달러보다 상향하는 법안이다.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을 허용했던 2019년 여야 합의가 지난 7월말 종료된 후 행정부는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해 왔다.

그런데 이 비상수단마저 다음 달 18일께 소진되면 미국은 초유의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이르면 이날 임시로 일정 기간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길 예정이지만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