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촉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관여한 백인 경찰이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의 폴 매그너슨 판사는 이날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토머스 레인에게 '생명을 앗아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형량은 레인의 변호인이 요청한 2년3개월보다 3개월 많지만 연방 양형기준상 최소 형량이자 검찰이 구형한 5년 3개월에 한참 못 미친다.

레인은 2020년 5월 25일 선임 경찰관인 데릭 쇼빈이 체포 대상인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 30초 동안 누르는 동안 플로이드의 다리를 붙들었다. 법원은 지난 7일 쇼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레인의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레인이 플로이드를 돕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이 쇼빈에게 플로이드가 숨 쉴 수 있도록 옆으로 돌려 눕히자고 두 차례 제안했지만 묵살됐으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플로이드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이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관여한 미 경찰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관여한 미 경찰

(AP=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21일(현지시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 토머스 레인. 2020년 6월 3일 촬영. 2022.7.21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검찰은 레인이 플로이드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며 "초임자더라도 선임 경찰의 통솔을 무작정 따라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그너슨 판사는 "레인이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쇼빈을 옆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레인을 비롯한 신참 여럿을 함께 현장에 보낸 미니애폴리스 경찰을 더 탓했다.

또 각계에서 레인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145통에 대해 이처럼 많은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그너슨 판사는 앞서 쇼빈 선고공판에서 "당신이 현장을 지휘하는 바람에 젊은 경찰 3명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해 쇼빈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 최고 형량을 요구했던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는 "레인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형을 구하려고)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레인과 함께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출동했던 알렉산더 쿵과 투 타오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2명의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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