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네덜란드 정상과 만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지만, 즉각 조치를 위한 합의와 공식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와 1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각각 회담하고 안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과 네덜란드가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실제 합의에 대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아직 이들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의 억제가 효율적인 규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지원과 핵심기술에 대한 향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억제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대중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M, 램리서치와 함께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 5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동참이 필수적이어서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이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