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프랑스 조세회피 혐의에 13억달러 제재금 합의

맥도날드가 프랑스에서 조세 회피 분쟁 해결을 위해 13억달러(약 1조6천800억원)의 벌금과 체납세 등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맥도날드는 소송을 피하게 됐다.

프랑스 검경과 세무 당국은 맥도날드가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 등으로 이전,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2014년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맥도날드는 프랑스에서 1천5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외에 구글 상대로 조세회피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19년 구글이 9억6천500만 유로(약 1조3천억원)의 제재금을 내도록 하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프랑스 당국은 파리 등에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본부를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뒀던 구글을 상대로 조세 회피 조사를 벌인 끝에 이런 성과를 냈다.

맥도날드와 구글 이외에도 아마존과 애플도 유럽에서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선 아마존은 룩셈부르크에서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17년 2억5천만 유로(약 3천400억원)의 체납세 납부 명령을 내렸으나, EU 일반법원은 2021년 5월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마존과 EU 집행위 모두 항소했다.

또 EU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19조3천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으나, 2020년 7월 EU 일반법원은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