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늘 샌프란시스코 총기 규제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조례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격발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자물쇠로 잠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조례를 위반할 때 6개월 징역과 1천달러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총기권리 지지자들은 이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기 소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패소한데 이어 연방대법원에서 심의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미국내 25개주 정부가 원고 측을 지지했으며 클레어런스 토마스와 안토닌 스칼리아 등 두 대법관은 소송 심의를 주장했으나 나머지 7명의 대법관들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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